경제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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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2. 2다원시스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3. 3양측은 납품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양측의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가 정당한가?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와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