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원시스 계약 해지 보고

철도차량 납품 차질 및 계약 해지 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와의 기존 철도차량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수백 량의 납품을 수년간 지연하며 논란이 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선급금을 차량 제작 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체 차량 도입 현황 및 과제

한국철도공사는 계약 해지 후 대체 차량 공급사를 찾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발주 가격과 업체 제시 금액의 차이로 1차 입찰은 유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작 여력은 충분하나 가격과 절차 협의가 남은 상태다. 재입찰 일정에 따라 신형 차량의 현장 투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안전 대책 및 재정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신차 도입 지연으로 인한 승객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노후 차량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부품 교체와 정밀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재정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관을 통해 계약 금액 일부를 회수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도 개선 및 운영 통합

정부는 특정 제작사에 물량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납품 차질을 막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조달·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2026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