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 다원시스 제작비 220억 원 초과 지급 및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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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인천시가 전동차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공정률 허위 보고로 제작비 220억 원을 초과 지급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 2이 여파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의 개통이 최대 2033년까지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 3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동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로부터 공정률 허위 보고를 받아 제작비 약 220억 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사건 내용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및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동차 제작업체인 다원시스가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기성금 약 220억 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원시스에 선금 310억 원과 기성금 523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220억 원이 계약 공정률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보고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다원시스와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경영난으로 지난 3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타 기관과의 납품 계약 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전 구간 개통이 2033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 개통이었습니다.

인수위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개통 지연과 파행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실 감독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황진행중

인천시는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며, 경찰은 다원시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인천시의 전동차 제작비 220억 원 초과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차량 제작업체의 허위 보고로 인한 제작비 초과 지급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인천시와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제작업체인 다원시스가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시를 속이고 제작비를 초과 청구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원시스가 계약된 공정률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보고를 하여 기성금 약 220억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비판 측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체의 기망 행위 이전에 행정 책임자인 시장의 부실한 감독 책임이 큽니다.

남영희 대변인은 유정복 시장이 올해 1월 공정 점검 TF 등을 통해 파행 실태를 보고받았고 3월에 개통 지연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행정 책임자로서 부실 감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