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과 조달 구조의 책임 공방
3줄 요약
TL;DR- 1다원시스는 2016년 로윈 인수를 통해 철도 산업에 진입하여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와 대규모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2무리한 최저가 수주와 선금 유용 의혹으로 인해 ITX-마음 및 5·8호선 전동차 납품이 장기간 지연되며 연쇄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
- 32026년 3월 주권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경영진의 사기 혐의 수사와 제작 차량의 반품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 다원시스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기업회생을 밟고 있으며, 계약 해제 조치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제작된 일부 차량의 반품이 진행되는 등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혐의 수사와 제작비 초과 지급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원시스-코레일, ITX-마음 전동차 1·2차 납품 계약 체결
다원시스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납품하는 6천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체 물량 중 210칸이 최대 3년 가까이 납품 지연되었으며, 납품된 차량에서도 중량 초과 및 부품 내구도 저하 등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됐다. 다원시스는 4천억 원대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으며, 최근에야 1천억 원을 조달해 작업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대규모 사기 사건'에 비유하며 공공 조달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코레일-다원시스, ITX-마음 1·2차 계약 체결
코레일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한 간선형 전동차 'ITX-마음' 도입 계약을 다원시스와 체결했다. 1차 계약은 2018년에 150량 규모로, 2차 계약은 2019년에 208량 규모로 진행했다. 하지만 1차 계약분은 30량, 2차 계약분은 20량만 납품되어 상당수 물량이 미납 상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가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을 1차 계약분 제작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전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계약 위반 혐의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체결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공사는 노후 차량 중정비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해당 계약의 선금 중 588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선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향후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다원시스, 5·8호선 전동차 계약 체결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26년 1월까지 전동차를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2026년 4월 초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선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와 승인 지연이 납품 지연의 원인이라며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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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기업 회생절차 개시
철도차량 제조사 다원시스가 자금난과 납품 지연으로 인해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납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조달 선급금 구조의 허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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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혐의 수사
다원시스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발주처의 철도차량 납품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며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소했다. 이로 인해 주요 생산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연쇄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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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자본잠식과 기업회생절차 개시
철도차량 제조사 다원시스가 자금난으로 인해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6년 4월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원시스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누적 결손금이 8,46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