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과 조달 구조의 책임 공방
3줄 요약
TL;DR- 1다원시스는 2016년 로윈 인수를 통해 철도 산업에 진입하여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와 대규모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2무리한 최저가 수주와 선금 유용 의혹으로 인해 ITX-마음 및 5·8호선 전동차 납품이 장기간 지연되며 연쇄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
- 32026년 3월 주권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경영진의 사기 혐의 수사와 제작 차량의 반품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건 내용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대규모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 능력(CAPA)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서울 5·8호선 및 신안산선 등 주요 노선의 납품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서울 5호선 초도품 납품 실패와 서해선 연결부 단절 사고 등이 겹치며 신뢰도가 급락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다원시스 및 박선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원시스는 자금 조달을 통해 작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결국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조달 과정에서 낮은 선급금 비율과 과도한 수주 경쟁이 기업의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공공조달 선급금 구조 개선 및 상한 조정을 지시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다원시스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기업회생을 밟고 있으며, 계약 해제 조치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제작된 일부 차량의 반품이 진행되는 등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혐의 수사와 제작비 초과 지급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원시스-코레일, ITX-마음 전동차 1·2차 납품 계약 체결
다원시스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납품하는 6천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체 물량 중 210칸이 최대 3년 가까이 납품 지연되었으며, 납품된 차량에서도 중량 초과 및 부품 내구도 저하 등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됐다. 다원시스는 4천억 원대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으며, 최근에야 1천억 원을 조달해 작업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대규모 사기 사건'에 비유하며 공공 조달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체결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공사는 노후 차량 중정비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해당 계약의 선금 중 588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선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향후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