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다원시스 사기 혐의 고소 및 선금 유용 의혹

다원시스가 2018년 1월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철도차량 358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노후 차량 교체와 효율적인 열차 운용을 위해 신규 전동차 도입을 결정했다. 다원시스는 해당 사업의 주사업자로서 차량 설계와 제작 전 과정을 담당했다. 이 계약은 ITX-마음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되었으나, 이후 제작 과정에서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다원시스가 1차 계약으로 납품해야 할 전동차 물량 중 30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미납 상태가 되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발생한 납품 지연 사례로 꼽힌다. 다원시스는 계약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 해당 미납 건은 이후 전동차 공급 과정에서 불거진 품질 논란 및 납기 지연 문제의 전조가 되었다.

코레일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한 간선형 전동차 'ITX-마음' 도입 계약을 다원시스와 체결했다. 1차 계약은 2018년에 150량 규모로, 2차 계약은 2019년에 208량 규모로 진행했다. 하지만 1차 계약분은 30량, 2차 계약분은 20량만 납품되어 상당수 물량이 미납 상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가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을 1차 계약분 제작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전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계약 위반 혐의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2,200억 원 규모의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올해 2월로 예정된 초도품 납품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지급받은 선금 중 407억 원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금을 타 사업 적자 보전에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와의 간선형 전기동차 제작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은 당초 2028년까지 노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EMU-150으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신규 도입이 무산됐다. 다원시스는 생산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최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 지연과 연쇄 계약 파기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신규 열차 도입 대신 노후 객차의 수명을 연장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원시스가 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3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일시적으로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임에도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후 다시 납품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추가 수주를 위해 납품 능력을 기만한 행위로 판단되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선급금 전용 및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등 다원시스의 전반적인 계약 불이행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와 맺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통보를 통해 이뤄졌으며, 계약 금액은 총 499억 원 규모다. 경기도청은 계약 해제와 더불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결정했다. 다원시스는 실제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최저가로 수주하며 납품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다원시스는 코레일 등 주요 발주처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와 수사 의뢰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의 ITX-마음 철도차량 구매 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납품 지연과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제기된 추가 수주 의혹을 계기로 11월부터 계약 전반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원시스가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생산 설비 증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코레일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