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 체결

5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 및 납품 지연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약 2,200억 원 규모의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원시스는 2026년 2월까지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2027년까지인 최종 납기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금 유용 의혹 및 형사 고소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지급받은 선금 중 407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공사는 해당 자금이 자재비나 노무비가 아닌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유용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2월 9일,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반복되는 계약 불이행과 피해 규모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는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이전 계약에서도 반복되었다.

• 5·8호선 계약: 2021년 체결한 298칸 공급 계약 역시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선금 588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유지보수 비용 증가: 신조 차량 도입 지연으로 공사는 기존 노후 차량의 중정비 및 정밀안전진단을 지속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다.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해 전문 회계사와 법률 컨설팅을 통한 선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가 수주 방지와 납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제작사의 재무구조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