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3차 계약 직전 납품 물량 일시 확대 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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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다원시스가 2024년 4월 26일 ITX-마음 철도차량 3차 계약 체결 직전,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후 다시 중단했습니다.
- 2국토교통부는 이를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3다원시스가 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3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일시적으로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내용
3차 계약 체결 전후의 납품 물량 조작
다원시스는 2024년 4월 26일 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3차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1·2차 계약분의 납품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던 상황에서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기존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인 계약 위반 사항
- 생산 계획 미이행: 다원시스는 3차 계약 당시 기술제안서에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포함했으나, 실제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 선급금 부정 사용: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약 1,059억 원을 1차 계약 차량 제작에 전용했으며, 일부 선급금은 ITX-마음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했다.
- 자재 부족: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에 불과해 적기 생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이러한 계약 불이행과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025년 12월 26일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3차 계약 체결을 위해 납품 물량을 일시적으로 조절한 행위를 포함해 전반적인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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