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레일-다원시스 계약 및 관리 실태 감사

감사 배경 및 경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원시스의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와 납품 지연 중에도 추가 수주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의 구매 계약 전반 및 코레일의 계약 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계약 이행 현황 및 문제점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 1·2차 계약: 2018~2019년에 체결된 계약으로, 2025년 12월 기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음에도 전체 358량 중 218량이 미납 상태입니다.
• 3차 계약: 2024년 4월 체결된 116량분은 계약 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추가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

국토부의 지출 증빙 및 현지 조사 결과, 다원시스의 심각한 규정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선급금 목적 외 사용: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를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했습니다.
2. 생산 능력 및 설비 허위: 정읍공장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가 2~12량 분량에 불과해 적기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3차 계약 시 약속한 생산라인 증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기만적 납품 행태: 2024년 4월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후 다시 납품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