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체결

5·8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약속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다원시스는 2023년 7월, 제작 공정 정상화를 위해 김천공장에 해당 물량 생산을 위한 전용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품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요 자재와 부품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및 선금 유용 의혹

납품 지연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공사는 2026년 1월 12일 이 손해 비용을 다원시스에 통보했고,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금 사용 과정에서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원시스는 2023년 11월 선금을 전액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그중 588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구성하여 전문 회계사를 통한 선금 검증 용역과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반복되는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다음과 같은 발주 및 평가 체계 보완책을 시행합니다.

• 재무구조 평가 강화: 제작사의 재무구조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 저가 수주 방지: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한 대책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품질과 납품 안정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