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코레일, ITX-마음 전동차 1·2차 납품 계약 체결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논란

다원시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을 2023년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되었으며, 납품된 일부 차량에서도 기준 중량 초과와 부품 내구도 부족 등 부실 제작 문제가 확인됐다.

공공 조달 구조의 허점과 선급금 문제

다원시스는 계약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으며, 최근에야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급금을 60%나 지급한 관행을 비판하며, 선급금 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입찰 자격 유지 및 추가 계약 논란

다원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제재로 공공 입찰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며 추가 일감을 수주했다. 코레일은 2024년 4월에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2,208억원) 규모의 3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대통령은 납품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발주가 적절했는지 지적했으며, 이에 코레일은 3차분 선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