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산부 우선 입장 제도에 따른 형평성 및 배지 악용 논란 관련 핵심 사실과 쟁점을 출처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정부는 배지 회수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시민의식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서울시는 앱카드를 통한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중고 플랫폼 내 유료 판매는 감소 추세이나 무료 나눔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5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임산부 배지 당근 거래는 대체 왜 하는 걸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하는 현황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알렸다.
글 작성자는 임산부인 B씨로, ‘산부인과에서 쓰는 앱에서 본 글에 당근마켓에 임산부 배지가 많이 올라와 있다’며 최근까지도 배지 나눔·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도 ‘임산부 배지 산다…택배비 포함 1만5천원’이라는 구매 제안 게시물이 올라와, 임산부가 아니면서도 배지를 사용해 배려석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배지의 물량이 부족해 임산부가 등록은 했지만 배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부족 현상은 6월부터 시작됐으며, 배지를 나눔하거나 금전 거래하는 경우도 등장했고, 임산부 혜택을 악용하려는 ‘얌체족’까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배지 공급을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는 9월 말에 신규 배포를 진행해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했으며, 회수·반납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24년 9일 오전,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 본점 입구에 약 150명이 줄을 서 있었다.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배지 착용 시 5% 할인과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X(전 트위터)에서는 이 정책을 악용하는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심당은 프리패스 이용 시 임산부 증빙을 ‘임신 확인증 또는 산모 수첩’ 제시하도록 안내 팻말을 설치하고, 배지만으로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혀 정책을 수정했다.
직원은 초기 임신 단계에서는 눈으로 확인이 어려워 산모 수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명백히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배지를 인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0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심당 임신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임신부 배지를 구입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은 10월 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신부 프리패스’와 5% 할인을 제공하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증(또는 산모수첩) 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직원은 제출된 서류로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 임신부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결제 시 5% 할인을 적용한다.
루머 1건
보도에 따르면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일부 사람에 의해 수천 원에서 1만 원 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 거래 캡처가 41만 회 조회되는 등 실제로 유료 판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루머 1건
2025년 12월 23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베이커리 성심당은 겨울 시즌 한정 메뉴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직후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늘어나자, 성심당은 기존에 도입한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활용해 임신부와 동반 1인에게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이 임산부에게 금전을 제공해 프리패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케이크를 대리구매하거나 정가의 2배 이상에 재판매하려는 행위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되었다. 성심당은 공식 매장 및 홈페이지 외에서의 무단 구매대행·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생·파손 위험을 경고했다.
2025년 12월 26일, 온라인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대전 성심당의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하려는 거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으면 3만원을 주겠다”고 호소했으며, 또 다른 사용자는 “임산부라 줄을 안 서고 입장 가능한데, 동행해 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성심당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2025년 12월 초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금전 거래 제안은 제도의 선의를 악용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2026년 6월 26일, 한 SNS 스레드에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한다는 캡처본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약 4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 글이 포함돼 있었다.
스레드 이용자들은 “임산부 확인 후 파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일부 이용자는 당근마켓 등에서 무료 나눔 혹은 유료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등)에서 ‘임산부 배지’를 구한다·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게시글을 신고하고 있으며, 배지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을 선점하거나 백화점·공영주차장 등에서 제공되는 임산부 전용 주차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배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임산부 배지는 초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물품이지만, 이를 유료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공 물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법적 가이드라인 위반 및 사기·부당이득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산부 배지와 산모 수첩을 제시하면 입장과 할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교통약자,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논쟁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도 약자인데 왜 임산부만 배려하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약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지적이다. 또한, 임산부 배지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래의 선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는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임산부는 신체적·생리적 변화로 인해 이동 시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대전의 빵집 사례에서와 같이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을 제시하면 빠른 입장과 5%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임산부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배려는 임산부가 출산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임산부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블로그에서는 금전 대가를 받고 임산부와 동행해 우선 입장을 시도하는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에 따르면 ‘기망행위’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이며,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배지를 사용해 직원에게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05도6404 판결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는데, 가짜 임산부 행세가 매장·공항 등에서 우선 수속을 받도록 만든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산부 동행 모집·사례금 지급 행위는 형법상 사기·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블로그는 현재까지 이러한 동행 모집·사례금 지급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된 사례는 없으며, ‘불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즉,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상 위법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사회적·도덕적 비판 대상은 되지만 법률상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금전 거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아직 법적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산부 배지는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 대중교통 배려석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한 ‘키’ 역할을 한다. 배지를 사후에 비임산부가 착용하고 이러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부당이득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배지 자체는 공문서가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사취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배지 발급 시 ‘양도·판매 금지’ 조건을 명시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도 발생한다. 따라서 배지를 유료로 거래하고 부정 사용까지 이어지는 경우, 형법상 사기·부당이득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법령에는 임산부 배지의 판매·구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배지를 중고 플랫폼에 유료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배지를 거래하는 행위는 형사법적 근거가 약하고, 민사적 계약 위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임산부 배지’를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율적인 신고와 필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도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높아 물리적 회수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있어, 제도적 관리·제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배지 부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