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절차 강화 및 구매대행 금지 조치

2024년,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이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하였다.

2024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시는 ‘서울지갑’ 앱 내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발표했다. 해당 앱카드를 발급받으면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등 기존에 요구되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 임산부 앱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5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다.

2025년 12월 23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베이커리 성심당은 겨울 시즌 한정 메뉴 ‘딸기시루’ 케이크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직후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늘어나자, 성심당은 기존에 도입한 ‘임산부 프리패스’ 제도를 활용해 임신부와 동반 1인에게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이 임산부에게 금전을 제공해 프리패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케이크를 대리구매하거나 정가의 2배 이상에 재판매하려는 행위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되었다. 성심당은 공식 매장 및 홈페이지 외에서의 무단 구매대행·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생·파손 위험을 경고했다.

2025년 12월 26일, 온라인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대전 성심당의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하려는 거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으면 3만원을 주겠다”고 호소했으며, 또 다른 사용자는 “임산부라 줄을 안 서고 입장 가능한데, 동행해 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성심당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2025년 12월 초 ‘임산부 프리패스’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금전 거래 제안은 제도의 선의를 악용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