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임산부 배지 수급난으로 수령 불가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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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0월 15일, 일부 지자체에서 임산부 배지 부족으로 배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26월부터 물량 부족이 지속돼 배지 나눔·중고 거래까지 등장했다.
- 39월 말 신규 배포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회수·반납 규정은 미비한다.
사건 내용
2024년 10월 15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배지의 물량이 부족해 임산부가 등록은 했지만 배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부족 현상은 6월부터 시작됐으며, 배지를 나눔하거나 금전 거래하는 경우도 등장했고, 임산부 혜택을 악용하려는 ‘얌체족’까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배지 공급을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는 9월 말에 신규 배포를 진행해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했으며, 회수·반납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황진행중
임산부 배지의 물량 부족 문제는 9월 말 신규 배포로 일시적으로 해소됐으나, 배지 회수 및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리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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