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임산부 배지 수급난으로 수령 불가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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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0월 15일, 일부 지자체에서 임산부 배지 부족으로 배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26월부터 물량 부족이 지속돼 배지 나눔·중고 거래까지 등장했다.
- 39월 말 신규 배포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회수·반납 규정은 미비한다.
현황진행중
임산부 배지의 물량 부족 문제는 9월 말 신규 배포로 일시적으로 해소됐으나, 배지 회수 및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리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