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책임 논쟁

선관위 신뢰·기강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사유로 지방선거 기준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편람 개정을 했다.

합수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쇄 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관리지침 반영 과정과 지휘부의 역할 및 전결 범위의 적절성을 수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7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하달해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등 강남 3구 지역에 부족 현상이 집중되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행정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며 부정선거 의혹과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퇴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2026-0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을 상대로 투표용지 날인 의무 위반, 투표관리관 배치 부족, 외국인 투표권 관리 미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율 상승 등을 반영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실제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6월 1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인쇄 기준 하향 조정을 언급했다.

송파구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용지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도착해 대응 지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보고 체계 미비와 시스템 부실을 확인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및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구체적인 보고 라인과 지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