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책임 논쟁

선관위 신뢰·기강 논란 관련

합수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쇄 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관리지침 반영 과정과 지휘부의 역할 및 전결 범위의 적절성을 수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7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하달해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등 강남 3구 지역에 부족 현상이 집중되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행정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며 부정선거 의혹과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퇴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용지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도착해 대응 지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보고 체계 미비와 시스템 부실을 확인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및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구체적인 보고 라인과 지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투표 종료 뒤에는 시민 항의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절차가 지연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대기했으며, 선관위는 특정 투표소의 마감 시각을 연장하고 사과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대기와 투표 지연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밤 허철훈 사무총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용지를 이송했으며, 마감 시각이 지나도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서울시 및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포함해 1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약 50%만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려 용지가 소진되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으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경찰과 대치했고,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 등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은 오후 6시 기준 자체 파악 결과라며 구체적인 투표소 명단을 제시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인 공개와 신속한 투표권 보장 조치를 요구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