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 5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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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중앙선관위는 2024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
- 2낮은 기준으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 3위철환 직무대행은 6월 1일 회의에서 이 조정을 공식 언급했다.
사건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율 상승 등을 반영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실제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6월 1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인쇄 기준 하향 조정을 언급했다.
현황진행중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이 예측 미흡과 맞물려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했으며, 선관위의 수요 예측 및 인쇄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