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위조 및 부정선거 의혹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전산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21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일명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전산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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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경욱 전 의원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 등이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접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뒤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 앞뒤가 붙어 있거나 접착제 자국이 있는 투표지, 그리고 일부가 절단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을 위조된 투표지가 다량 투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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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번 사태 원인 의혹: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 과정의 문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6년 6월 11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4만2000여 매가 남아 있었지만 146개 투표소에 대해 배분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사태 원인으로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 과정의 문제를 직접 지목했으며,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도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외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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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투표용지 부족 동기 의혹: 특정 지역 유권자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설계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발생한 사실은 선관위의 관리 실패로 확인되었으며,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곳이 추가 용지를 공급받고 91곳이 실제 사용했으며 26개 투표소에서 일시 중단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태가 특정 지역 유권자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이 주장을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의적 용지 은닉이나 특정 유권자를 겨냥한 내부 지시 등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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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중국·북한 또는 다른 외국 세력이 선거시스템에 침입해 득표를 변경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관리 실패와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북한 또는 다른 외국 세력이 시스템에 침입해 득표를 변경했다는 구체적인 포렌식 자료나 로그·접속 기록 같은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세력에 의한 득표 조작 주장은 현재 공개된 1차 자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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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관리 실패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바꿨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관리 실패가 확인되었으며, 선관위는 사과와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으로 이를 인정한다. 또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함이 확인돼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투표 결과를 조작했거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포렌식 증거나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된 1차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관리 실패와 보안 취약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관리 실패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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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투표용지 부족 논란 영향 의혹: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가 남은 투표용지를 탈취한 사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 투표용지를 최소화하려고 인쇄 물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본투표일에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미흡해 송파구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이 55~70% 수준을 준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쇄 물량 감소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명지대 정회옥 교수는 이를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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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정선거 의혹 원인 의혹: 선관위의 계획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특정 정당 대표 지지자가 투표소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한 사건 이후, 잔여 투표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려는 방침으로 인쇄 물량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본투표일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미흡해 송파구 등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한 반면 타 자치구는 55~70% 수준을 준비했다. 잔여 투표용지가 많으면 회수·보관·폐기 절차가 복잡하고 도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인쇄 하한선을 적용했지만, 실제 부족 사태가 음모론자들에게 부정선거 주장에 활용될 근거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관리 실패이며,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선관위의 계획이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시킨 원인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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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정선거론자들은 중국, 북한 등 불상의 국가에서 선관위를 해킹해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조작하고 위·변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제시한 ‘중국·북한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위·변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은, 선관위 서버가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돼 실제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경찰 2명·각 후보자 참관인 1명·24시간 공개 CCTV 등으로 엄격히 관리돼 위·변조된 투표지를 넣을 여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주장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증거가 없다고 기각한 점을 근거로 전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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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정선거 주장 측은 '배여일화' 투표지가 중국에서 저가로 사전투표를 위·변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배여일화’ 투표지가 중국에서 저가로 사전투표용으로 위·변조돼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구조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사전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 오류·기계적 실수라는 점을 시연으로 입증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오류로 보고 부정선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 서버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돼 해킹을 통한 명부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배여일화’ 투표지가 중국에서 저가로 위·변조되어 사전투표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기사에서는 이를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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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례를 조작된 사전투표지가 유입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전북 전주완산 삼천3동에서 사전투표용지 교부수는 4,674표였지만 실제 투표수는 4,684표로 10표 차이가 발생했고, 부정선거론자는 이를 조작된 사전투표지가 유입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투표함을 개봉·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의 투표지가 섞이는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며, 노송동·평화1동·삼천2동 등에서도 1~2표 차이 등 유사한 작은 오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부 수와 투표 수의 차이는 절차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며,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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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훼손되었거나 투표지가 너무 빳빳한 것을 근거로 가짜 투표지 혹은 특정 정당(후보)에게 사전에 기표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훼손되었거나 투표지가 지나치게 빳빳한 점을 가짜 투표지이거나 특정 정당·후보에게 사전에 기표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시, 투표관리관 도장이 번지거나 뭉개진 투표지 1천여 장이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한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대량 위조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제기되었으며, 이들 역시 가짜 투표지 또는 사전 기표의 정황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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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지 1천여 장이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번져 일본 국기(일장기) 모양으로 보이는 투표지 약 1천여 장이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주장은 도장 불량·잉크 과다 사용·제작 결함 등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선관위의 설명과 함께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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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된 것 원인 의혹: 가짜 투표지 뭉치를 투표함에 넣은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된 현상이 가짜 투표지 뭉치를 투표함에 넣은 결과가 아니라, 투표관리관 도장에 잉크가 과다하게 묻어 번지는 현상이나 불량 도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 도장이 만년인 형태로 사용돼 잉크가 번지는 경우와 도장 자체의 제작 불량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빳빳한 투표지가 나타난 것이며,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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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일부 투표지에 다른 용지의 인쇄 흔적이 비쳐 보이는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어 대량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다.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일부 투표지에 다른 용지의 인쇄 흔적이 비쳐 보이는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돼 대량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쇄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고,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교부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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