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위조 및 부정선거 의혹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실행 주체와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 투표지의 성분 감정 결과가 다른 투표지와 동일해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최하한을 50%로 조정했다. 잔여 투표용지가 늘어나면서 검수와 보관이 어려워졌고, 투표용지 분실·도난·탈취 위험이 제기된 점이 배경이다.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뒤 정보보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전국 당일 투표지 인쇄율은 58%를 기록했다. 유권자 수의 100%를 준비한 곳은 인천 옹진군 선관위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2월 2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당일 투표지 인쇄율은 58%였으며, 유권자 수 전량을 준비한 곳은 인천 옹진군 선관위 한 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