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민경욱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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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2. 2부정선거 주체와 위조 투표지·전산 조작 증명이 없었다.
  3. 3이상 투표지 성분 감정이 정상 투표지와 동일해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실행 주체와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 투표지의 성분 감정 결과가 다른 투표지와 동일해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위조 투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전산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21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일명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전산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경욱 전 의원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 등이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접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뒤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 앞뒤가 붙어 있거나 접착제 자국이 있는 투표지, 그리고 일부가 절단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을 위조된 투표지가 다량 투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