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출장, 공무인가 외유인가

선관위 신뢰·기강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표준 기준을 무시하고 해외 연수 직원들에게 과도한 체재비를 지원해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실의 분석 결과, 연수자 24명 중 16명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상한선을 넘겨 총 2억 3600만 원의 세금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연수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2800만 원까지 과다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감시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일자 블로그 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특별장려금(선거 수고비)’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약 103억 원을 직원들의 해외 출장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항목은 다른 공공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며, 혈세가 고위직과 일반 직원들의 호화 출장 등에 쓰인 점이 지적되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가며 배우자를 동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을 해외 출장했으며, 세 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출장 명단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 명시됐고, 특히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배우자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인당 1,262만 3,300원에 달했으며 현지 체재비 전액이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투명성 결여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해외출장은 29차례였고 약 8억 원이 집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장 현황을 근거로 제기된 내용이다. 해당 연도 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계된 연도별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로 보도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를 위해 케냐와 두바이를 방문하는 9박 11일 일정의 출장을 진행했다. 당시 방문지의 재외투표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국외 출장은 총 107건이며, 이와 관련된 인원은 461명이고, 예산은 24억 5,25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동행하여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간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출장 기간은 2023년 8월이며, 총 소요 비용은 약 730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갔다. 이 출장에는 약 147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몰디브가 대표적 휴양지로 거론되면서 출장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외유성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