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출장, 공무인가 외유인가

선관위 신뢰·기강 논란 관련

2026년 7월 3일자 블로그 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특별장려금(선거 수고비)’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약 103억 원을 직원들의 해외 출장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항목은 다른 공공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며, 혈세가 고위직과 일반 직원들의 호화 출장 등에 쓰인 점이 지적되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가며 배우자를 동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을 해외 출장했으며, 세 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출장 명단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 명시됐고, 특히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배우자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인당 1,262만 3,300원에 달했으며 현지 체재비 전액이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투명성 결여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해외출장은 29차례였고 약 8억 원이 집행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장 현황을 근거로 제기된 내용이다. 해당 연도 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계된 연도별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로 보도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를 위해 케냐와 두바이를 방문하는 9박 11일 일정의 출장을 진행했다. 당시 방문지의 재외투표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갔다. 이 출장에는 약 147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몰디브가 대표적 휴양지로 거론되면서 출장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외유성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 명목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출장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출장에는 5명이 참여했고 약 19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 출장지는 동남아 휴양지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 및 예산 방만 운영 논란의 사례로 거론됐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이 2025년에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9일간 출장을 다녀왔으며, 부인을 동반하였다. 해당 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총 9,053만 원(항공료 2,400만 원, 숙박비 1,500만 원 등)으로, 부인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부부 동반 해외 출장과 높은 경비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9명이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 등을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방문지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론됐고, 같은 목적의 이탈리아 방문이 다른 해에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