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외 출장 3차례(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를 진행했으며, 모든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각 출장의 인원 명단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 명시돼 있었지만,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배우자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인당 1,262만3,300원에 달했으며, 전체 체재비가 전액 선관위 예산(최대 9,053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비용을 전액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를 사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공공자금의 부당 사용 및 투명성 위반으로 평가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을 해외 출장했으며, 세 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출장 명단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 명시됐고, 특히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배우자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인당 1,262만 3,300원에 달했으며 현지 체재비 전액이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투명성 결여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루머 7건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2022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출장에 동행하도록 했으며, 해당 출장은 공식 출장 보고서에 ‘참석’으로 허위 기재되어 실제로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9,053만원 상당이 횡령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재임 당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비용·예산 집행 과정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제공된 기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 3차례 모두 아내를 동반했으며, 그 항공료와 숙박비를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상휘 미특위원장이 주장한 ‘노태악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항공료·숙박비를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기사에 기록한 근거이다.
제공된 기사 본문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아내를 동반해 비즈니스 항공권과 숙식 비용을 모두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휘 미특위원장이 선관위가 대외 공개용 출장 기록에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행 사실과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근거는 이상휘 미특위원장의 해당 주장 자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검찰 합동수사본부는 2026년 7월 22일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1월에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배우자를 동반해 출장을 갔으며, 예정된 일정보다 조기에 출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행한 배우자는 중간에 사정이 있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실시한 세 차례 해외출장 모두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해당 출장에 수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배우자의 항공료와 체재비까지 공금으로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으로 각각 배우자를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두 차례 출장 모두 배우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약 4천만원에 달하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출장에 배우자가 동반했다는 사실이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약 9,053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루머 4건
MBC ‘PD수첩’ 제작진은 선관위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년 동안 약 30차례 해외 출장을 진행했으며, 그 중 일부 출장지가 몰디브 등 관광지로 알려진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MBC ‘PD수첩’ 1513회 ‘성난 유권자들–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26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다룬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해 ‘투표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라며 투표권 보장과 선관위 책임을 요구했다. 초기 시위는 이러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선거 주장 등 다른 구호가 섞이긴 했으나, 본 프로그램은 처음에 투표권 보장과 선관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행해 2022년 12월에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에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에 덴마크·스웨덴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의혹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으로 제출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태와 그의 해외 출장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선관위는 고위 공직자의 직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배우자·가족 동반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별도 예산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명하며,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배우자·가족 동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해외 출장 3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그 항공·숙박비가 1인당 천만 원 수준에 달했다는 점과, 사후 보고서에 동반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투명성 결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24명 중 21명이 가족을 동반해 항공료를 지원받은 사실도 제시하며, 이러한 비용 지출이 공공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헌법기관장 예우 차원의 관례이다.
공무상 필요 없이 배우자가 동행하고 혈세로 충당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며, 특히 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한 것은 은폐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