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국외 출장 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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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관위 국외 출장 107건이 있었습니다.
  2. 2관련 인원은 461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 3예산은 24억 5,25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국외 출장은 총 107건이며, 이와 관련된 인원은 461명이고, 예산은 24억 5,25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이 집계는 선관위의 국외 출장 규모와 비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확인

공식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 출장 보고서에는 공식 일정만 기재돼 있었지만, 합수본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전용 공무원이 그의 배우자를 전담해 동행했으며, 이 사실이 사전에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로 수행된 배우자 일정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미확인

이상휘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몰디브, 방콕, 피렌체 등 4건의 해외출장을 실질적인 비교연구 필요성 없이 관광·휴양 목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비용이 국민 혈세로 지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이상휘 위원장은 선관위 해외출장 보고서에 인터넷 수집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보고서에 인터넷 수집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이상휘 의원은 출장지에 선거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가 포함되었고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 선거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휴양지를 방문했으며,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작성된 수준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국민의힘은 2023년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출장, 방콕·코타키나발루, 이탈리아 피렌체·베네치아, 2025년 피렌체 출장 등 총 4건의 출장에 사용된 예산이 총 868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방콕·코타키나발루, 이탈리아 피렌체·베네치아, 2025년 피렌체 등 총 4건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이 총 8,68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금액은 몰디브 1,470만원, 방콕·코타키나발루 1,920만원, 피렌체·베네치아 3,000만원, 2025년 피렌체 2,290만원이다.

미확인

국민의힘은 선관위 출장 결과보고서 상당 부분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작성 가능한 수준이며, 실제 업무보다 관광·휴양 일정 비중이 높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고발한 선관위 공무원 해외출장 사례에서 제출된 출장 결과보고서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으며, 출장 일정 중 업무와 무관한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 방문 비중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선관위 동기 의혹: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6월 18일 최고위원회와 자신의 SNS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투표권 박탈 사태가 발생했으며, 중앙선관위와 위철환 상임위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과 전국 재선거 등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동일 회의에서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특검 및 선거제도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선관위 책임 의혹: 참정권 훼손 논란과 조직 내부의 부실 행정 의혹

2026년 6월 30일 방송된 MBC ‘PD수첩’ 1513회 ‘성난 유권자들‑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전국 26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태는 선관위의 부실 행정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선관위 고위직 비율이 국세청 등 타 기관보다 현저히 높아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이 2024년 11월 7박 9일 유럽 출장에 7,194만 원, 부인 항공료·숙박비 포함 4,?00만 원 등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도 9,053만 원이 투입된 등 고액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2023년 9월 감사원 감찰 결과 선관위 채용 비리(‘아빠 찬스’)가 878건 적발됐으며, 면접 평가표 조작·자녀 비공개 채용 등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가 2010년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 점도 언급되었다.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도 보도돼, 선관위가 참정권 훼손 논란과 조직 내부 부실 행정 의혹에 직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