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을 받은 직원들에게 인사혁신처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재비를 지급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수자 24명 중 16명이 기준을 초과해 수령했으며, 총 초과 지급액은 2억 3600만 원에 달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은 타 부처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덕분에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헌법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워 정부의 공통 예산 가이드라인을 형해화하고 체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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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은 선관위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 연수자 24명 중 16명에게 인사혁신처 지급 상한을 넘는 체재비를 지급해 총 2억3600만원이 더 쓰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등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직원별 초과 지급액이 수천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국외훈련비 지급 상한선을 초과하여 체재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입니다.
최근 5년간 연수자 중 상당수가 인사혁신처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수령했으며, 특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캐나다와 유럽 지역에서 수천만 원의 체재비가 초과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