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21~2025년 기간 동안 국외위탁교육훈련 대상 24명 중 21명(87.5%)에게 가족 동반 해외연수 항공료를 세금으로 지원하였다. 전체 24명에게 지급된 항공료 총액은 2억 2,882만 672원이며, 가족 동반 2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억 8,808만 5,700원으로 전체의 92.7%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896만원이며, 구체적으로 2023년 캐나다 연수 A씨는 가족 3명과 함께 2,929만원, 미국 연수 B씨는 1,297만원, 영국 연수 C씨는 1,195만원, 2024년 영국 연수 D씨는 753만원을 받았다. 지원 근거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명시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등을 포함한다는 점이며,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 지급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기준과 선관위 자체 규정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가족 항공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집행 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표준 기준을 무시하고 해외 연수 직원들에게 과도한 체재비를 지원해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실의 분석 결과, 연수자 24명 중 16명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상한선을 넘겨 총 2억 3600만 원의 세금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연수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2800만 원까지 과다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감시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루머 1건
에너지경제신문은 선관위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 연수자 24명 중 16명에게 인사혁신처 지급 상한을 넘는 체재비를 지급해 총 2억3600만원이 더 쓰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등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직원별 초과 지급액이 수천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국외훈련비 지급 상한선을 초과하여 체재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입니다.
최근 5년간 연수자 중 상당수가 인사혁신처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수령했으며, 특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캐나다와 유럽 지역에서 수천만 원의 체재비가 초과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