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파구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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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2. 2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보고 후 용지가 도착하기까지 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3. 3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강제 수사 중입니다.

사건 내용

투표용지 부족 및 보고 경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경 이 사실을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으나,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 4,288곳의 투표소 중 140곳이 추가 용지를 송부받았으며, 실제 사용처는 91곳, 투표가 일시 중단된 곳은 26곳에 달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고 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강제 수사

김태훈 본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월 2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고 시점 및 경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언제 처음 인지하고 보고했는가
  • 소통 내역: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간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
  • 대응 지연 원인: 추가 용지 공급이 늦어진 구체적인 경위

수사본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향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황진행중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과 포렌식을 통해 보고 지연의 책임 소재와 직무유기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기재가 적법한 절차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진상규명위원회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