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투표용지 부족 발생과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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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6월 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송파구 투표소들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처 방법을 문의했고, 오금동 투표소는 11시 58분 송파구선관위에 문의했다.
- 2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마감 5분 전 유권자들이 대기했으나, 송파구선관위가 오후 6시 주변 투표소에서 200장을 긴급 회수·배송하고 투표 시간을 4시간 연장했다.
- 3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 민원 항의로 뒤늦게 인지했고, 오후 6시 20분에야 송파·광진·강남 등 다중 지역 부족을 동시 파악했다.
사건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임의로 낮추면서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당락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산정 과정의 고의성 및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선관위의 인쇄 비율 하향 지침과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등 행정적 과실이 참정권 침해와 선거 결과 변동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024
2026
06.03
🔥06.03
🔥루머 7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
잠실7동 투표소 응급 이송 주장
잠실 7동 투표소 사람 실려나오는 중
- 미확인시기 미확인
잠실 투표소 잔여투표용지·개인정보 발견 의혹
잠실 투표소에서 유권자 개인정보와 잔여투표용지가 발견됐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잠실7동 해산 과정 노인 강제제압 주장
공식 보도는 경찰이 기동대 1천여 명을 투입해 수십 명을 끌어냈다고 확인하지만 노인 제압 여부는 별도 확인되지 않았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49% 준비 의혹
기사상 상자 겉면 인쇄 매수 1900매와 선거인 수 3856명이 근거로 제시됐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잠실 투표소 부상 규모 과장 의혹
검색 확인 보도는 기력 저하 관계자 1명 병원 이송에 그침.
- 미확인시기 미확인
잠실 투표함 개표 뒤 비례 당락 변동 주장
검색 확인 보도는 투표함 반출·개표 시작과 당선 확정 지연만 확인.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의도적 투표 방해 및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가 봉쇄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국회·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특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06.03
🔥06.03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
서울 투표지 후보 누락 의혹
서울 투표지에 후보가 2명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다수 올라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
송파구 잔여 투표용지 4만여 장 의혹
투표자 많아서 부족? 송파구 4만여 장 남았다.
06.03
📌제도 대응
서울시선관위, 예비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 및 보고 누락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선관위가 오전 11시 40분부터 추가 용지 번호를 문의했으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과 3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매의 번호를 부여했지만 상급 기관에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보고 체계 미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06.03
📌제도 대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구두 보고 접수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간의 일련번호 문의 및 부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누락되는 등 지휘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 무렵 민원 전화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으며, 노태악 위원장은 오후 5시 20분경 대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06.03
📌제도 대응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 결정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임의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이 이끄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 상급위원회의 지휘권과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송파구선관위가 투표 종료 전 개표를 시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06.03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선거를 주장할 여지 원인 의혹: 각 지역 선관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제거
중앙선관위 법제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투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 관할선관위는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여부를 즉시 종료시켰으며, 재투표 결정은 당선인 발표 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확인했다. 기사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제거했다면, 이를 문제 삼아 재선거를 주장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 선관위의 검토 부족이 재선거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06.03
🔥발단
중앙선관위, 무번호 투표용지 17,247장 추가 송부
2026년 6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해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급송하였다. 총 24,517장의 용지를 추가로 보냈으며, 그 중 17,247장(전체의 약 70.2%)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용지’였다.
무번호 용지는 원래 전체 분량의 3% 정도만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련번호가 없어 현장 직원들이 직접 볼펜으로 번호를 적는 수작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투표지 배부가 지연되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타임라인 9개 더 보기
~06.03
🔥~06.03
🔥~06.03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선관위 통화 불능·노태악 늑장보고 의혹
중앙일보가 국조특위 제출 투표록과 중앙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06.03
🔥~06.03
📢~06.03
📢6월
🔥발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에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를 비롯한 14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급격히 부족해졌다. 오후 1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4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전면 중단돼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분량만 인쇄했다”는 해명을 했으며,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월 23·24일 중앙·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실무자를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6월
📢기록
관련 루머 9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상황실 축소가 선관위 부실대응을 키웠다는 주장
세계일보 뉴스스탠드에 해당 단독 제목이 노출됐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4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예산 유용 의혹
커뮤니티 원문: "산관위야 이번엔 어디로 뺏어 먹었니? 본인들이 부정선거론 일어나게 만들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창근은 중앙선관위 실무 책임자 단 두 사람이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창근은 중앙선관위 실무 책임자 두 사람이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한 점을 문제라고 비판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동학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 내용에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실제 결정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의혹: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
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단순 행정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선관위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고 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해 책임자를 추적·처벌하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이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선거 불가 책임 의혹: 책임론 회피
블로그 본문에는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4년 4·10 총선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표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나열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선거·선거무효 제도’ 항목에서 “입법부가 재선거를 결정할 수 없음”이라는 법적 규정을 제시하며, 선거가 무효가 되더라도 재선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개표 중단 여부를 결정·관리하면 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발언을 통해, 당 내부 인사들이 선관위의 관리 불능에 책임을 돌리고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은 당내에서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6건
선거관리 책임 의혹: 부실 의혹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의결되었으며, 해당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정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증 불가능성 원인 의혹: 사고가 아니라 설계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선거가 검증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을 여러 사실로 제시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91개 투표소가 용지를 부족하게 되고 26곳이 투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무단으로 낮춘 결과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이 전결했으며, 남은 용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검증을 방해하는 설계적 결함을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을 알리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 수정하자는 메시지가 확보됐고, 과다 입력된 수치를 여러 투표소에 나눠 ‘숫자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이러한 조작은 전산 시스템의 감사추적(audit trail)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고라기보다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검증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배분 오류였으며,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투표 마감 한 시간 전에 이 혼란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에서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분이 잘못됐으며, 사전투표율이 낮아 본투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 연락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혼란을 투표 마감 한 시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쟁점 01사실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결과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단단순 행정 실수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 증가를 고려해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낮추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지역 선관위가 과거 투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쇄량을 산정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여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로 인쇄 비율을 제각각으로 정했으며, 특히 일부 선관위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고 비율을 산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부정선거 및 의도적 조작론
단순한 용지 부족을 넘어 투표자 수 전산 조작 정황이 있으며, 이는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과 부실 또는 부정선거의 결과이므로 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전수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율 전산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려 한 공모 정황이 있으므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국민 사과 국면 쟁점
쟁점 02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수는 몇 곳인가?
국민의힘·서울시당은 12곳, 일부 보도는 최소 14곳이라고 주장한다.
112곳 주장
114곳 주장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4시간 연장 국면 쟁점
쟁점 03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정확한 수는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전국 50~67곳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를 재배치한 투표소는 전국 14,288곳 중 67곳이었다. 그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확인된 투표소는 50곳(서울 송파구 14곳 포함)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50곳, 최대 67곳이라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를 재배치한 투표소는 전국 14,288곳 중 67곳이었다. 그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확인된 투표소는 50곳(서울 송파구 14곳 포함)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50곳, 최대 67곳이라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서서울 14곳 중심설
초기 현장 보고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장소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각 1곳, 총 14곳이었다. 이후 전국적인 규모가 확대된 점은 인정되지만, 가장 확실히 확인된 부족 현상은 이 14곳, 특히 서울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울 14곳 중심’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초기 현장 보고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장소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각 1곳, 총 14곳이었다. 이후 전국적인 규모가 확대된 점은 인정되지만, 가장 확실히 확인된 부족 현상은 이 14곳, 특히 서울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울 14곳 중심’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50곳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발표 국면 쟁점
쟁점 04형평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선관위 책임 범위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91곳으로 확인하고 26곳에서 투표 중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50곳 수준 발표보다 규모가 커져 관리 부실과 선거 신뢰 훼손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사안이다.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국면 쟁점
쟁점 07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인가, 의도적 부정선거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행정 착오’로 규정한다. 기사에 따르면,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용지를 급히 보충하면서 현장에서 수기로 번호를 기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여러 장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사전 인쇄가 원칙이라는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상의 부주의이며, 현장 책임자들의 ‘통일된 기준 없이’ 번호를 적은 점이 관리 매뉴얼의 미비와 인력·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행법에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입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고의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는 현장 실수와 절차상의 미비가 원인이며, 향후 제도 개선과 인쇄용지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행정 착오’로 규정한다. 기사에 따르면,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용지를 급히 보충하면서 현장에서 수기로 번호를 기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여러 장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사전 인쇄가 원칙이라는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상의 부주의이며, 현장 책임자들의 ‘통일된 기준 없이’ 번호를 적은 점이 관리 매뉴얼의 미비와 인력·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행법에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입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고의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는 현장 실수와 절차상의 미비가 원인이며, 향후 제도 개선과 인쇄용지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보보수 성향 유튜버 및 시민단체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이번 투표용지 중복 일련번호 사건을 ‘의도적 부정선거’의 증거로 지목한다. 기사에 따르면 동일 일련번호가 두 개 이상의 투표지에 적혀 있어 투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기사 내용 중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이라는 언급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하도록 투표율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무번호 용지를 인위적으로 수기로 번호를 기입하고, 번호 관리 기준조차 없이 ‘1번, 2번’ 등으로 임의 배분한 행위는 사전 인쇄가 원칙인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사전 계획된 부정행위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을 신속히 형사 수사로 확대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적 책임에 처하도록 요구한다.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이번 투표용지 중복 일련번호 사건을 ‘의도적 부정선거’의 증거로 지목한다. 기사에 따르면 동일 일련번호가 두 개 이상의 투표지에 적혀 있어 투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기사 내용 중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이라는 언급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하도록 투표율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무번호 용지를 인위적으로 수기로 번호를 기입하고, 번호 관리 기준조차 없이 ‘1번, 2번’ 등으로 임의 배분한 행위는 사전 인쇄가 원칙인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사전 계획된 부정행위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을 신속히 형사 수사로 확대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적 책임에 처하도록 요구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수급 실패로 부족 사태 초래 국면 쟁점
쟁점 08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또는 재투표 요건에 해당하는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 시간이 연장된 상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
선선관위
투표용지 고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연기나 재투표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개표 프로세스를 도중에 중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억류된 투표함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송되어 개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국국민의힘(장동혁 등)
서울시 선거 판도가 오염되었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며,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 연장 시간에 지상파 출구조사가 공표되어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점 등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취지를 무력화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함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9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성격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관리 부실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통계 조작과 개입이 있었던 부정선거의 일환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단단순 행정 실수 및 관리 부실론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수량 예측과 행정적 실패로 인한 중대한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부실 행정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인적·구조적 결함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10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광범위한 피해 주장
상상대적 소수 피해 주장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며, 투표 중단 및 재개된 곳은 22곳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며, 투표 중단 및 재개된 곳은 22곳이다.
▽ 송파구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보고 국면 쟁점
쟁점 11사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기재가 적법한 절차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진진상규명위원회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 방문 및 재선거 촉구 국면 쟁점
쟁점 12사실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는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재재선거 불가 (선관위/민주당)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표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이 법적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전면 재선거 요구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전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므로 진상 규명을 위한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을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함께 재선거 및 선관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