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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발생과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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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6월 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송파구 투표소들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처 방법을 문의했고, 오금동 투표소는 11시 58분 송파구선관위에 문의했다.
  2. 2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마감 5분 전 유권자들이 대기했으나, 송파구선관위가 오후 6시 주변 투표소에서 200장을 긴급 회수·배송하고 투표 시간을 4시간 연장했다.
  3. 3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 민원 항의로 뒤늦게 인지했고, 오후 6시 20분에야 송파·광진·강남 등 다중 지역 부족을 동시 파악했다.

사건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임의로 낮추면서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당락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산정 과정의 고의성 및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선관위의 인쇄 비율 하향 지침과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등 행정적 과실이 참정권 침해와 선거 결과 변동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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