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 결정

서울시선관위의 독단적 투표 시간 연장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지휘 및 보고 체계의 붕괴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 당시 선관위 내부의 지휘·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파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와의 논의 없이 투표 시간 연장을 독단적으로 결정함
• 송파구선관위: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를 시작하는 파행을 빚음

전국적 투표용지 부족 현황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곳이 추가 용지를 송부받았으며, 이 중 91개 투표소가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26개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완전히 바닥나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치 및 권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6월 19일 최종 브리핑을 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다음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1. 수사 의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수뇌부를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2. 징계: 사태에 연루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 권고
3. 제도 혁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상향(70% 이상),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 '해체 수준'의 혁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