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구두 보고 접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보고 지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실무 단계의 혼선: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후 오후 1시 49분과 3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총 1,000매에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이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선관위의 인지 지연: 중앙선관위는 투표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긴 오후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습니다.
• 수뇌부 보고 시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종료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경 대변인으로부터 해당 사태를 구두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1. 수사 의뢰 및 징계: 노태악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2. 시스템 개혁 제언:
   •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을 통한 외부 통제 강화
   •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으며,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