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예비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 및 보고 누락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후 오후 1시 49분과 3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총 1,000매에 일련번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응 및 인지 시점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경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으며, 언론 보도도 비슷한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종료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경 대변인으로부터 해당 사태를 구두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6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의뢰 권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상임위원,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수뇌부 12명
• 징계 권고: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
• 개혁 제언: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