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수본,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경위와 사무총장 전결 과정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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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춘 경위와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종합관리지침 반영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2. 2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 3수사팀은 이 기준이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반영된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내용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감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선관위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했고, 이 내용이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반영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표록, 서버 자료,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며 기준 변경의 의사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 전결 범위와 지침 수립·시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당시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황진행중

인쇄 기준 변경 결정 과정의 적절성이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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