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유료 거래 논란 및 제도적 한계

2026년 4월, 임산부 배지를 제작·납품하는 한 업체가 자체 홈페이지에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대중교통·맛집 등에서 ‘프리패스’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나 개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업체는 배지의 개인 구매 의사를 묻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배지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도록 “개인 판매 불가”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2026년 6월 26일, 한 SNS 스레드에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한다는 캡처본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약 4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과 함께 판매 글이 포함돼 있었다. 스레드 이용자들은 “임산부 확인 후 파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일부 이용자는 당근마켓 등에서 무료 나눔 혹은 유료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의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나, 배지 회수에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높아 물리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임산부 배지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이므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17일, 당근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의 유료 판매 게시글이 거의 보이지 않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는 내용으로 무료 나눔을 제안하는 게시글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는 임산부 배지의 판매를 금지하고 나눔은 허용하는 플랫폼 정책에도 불구하고, 배지의 무상 제공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준다.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등)에서 ‘임산부 배지’를 구한다·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게시글을 신고하고 있으며, 배지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을 선점하거나 백화점·공영주차장 등에서 제공되는 임산부 전용 주차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배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임산부 배지는 초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물품이지만, 이를 유료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공 물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로 법적 가이드라인 위반 및 사기·부당이득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