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2026년 3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37개 지자체를 포함한 총 54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주계약자)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고용노동부는 파업을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7월 말~8월 중에 환노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 4월 9일,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약 146,000명)가 민간 216개, 공공 156개 등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는 현대자동차가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은 2026년 6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409개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울산지노위는 이를 검증 없이 ‘증거 부족’이라며 대부분의 교섭 의제를 부인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의제를 제한한 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와 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 전남·광주대회’를 열었다. 약 3,000명의 조합원·시민이 참여했으며, 대회에서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필요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오는 7월에 실시할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주시청을 출발해 도심 약 2.3km 구간을 행진하며 노동 현안을 시민에게 알렸다.

2026년 6월 10일,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개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13만 7,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LX하우시스, KCC글라스 등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2023년 9월에 공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 태권도원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재단이 총인건비 증액 여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를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하청·도급계약에 따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의제 중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생산관리·구내식당 업무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설비운영·작업표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과 야간근무 시 원청 보안인력과의 연계 지원 체계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가격·판촉정책·판매시스템·대리점 운영기준이 원청에 의해 정해지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원 운영·계약·보수 지급 등은 대리점이 담당하는 내부 사안이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경수 위원장, 7·15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CJ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뒤집히고,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용역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6년 7월 1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이 오늘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실현,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이를 정당한 투쟁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엄숙히 밝히며’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현재 원청과 정부가 개정 노조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정부가 노사 자율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의 교섭 거부 실태를 조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으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전국 규모로는 1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2·3조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하도록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26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 도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8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장에서는 약 1,300여 명이 집결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과 협력사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총파업대회를 개최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돌봄노동조합은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당일 모든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7·15 총파업 대회와 연계된 조치로, 조합원들이 원청·하청 교섭 문제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기 위해 일제히 업무를 멈춘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 사전 집회 중 하나로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오후 3시경에 열렸으며, 원청 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 7월 15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7·15 콜센터 노동자 “하루 멈춤의 날”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요구하였다.

2026-08-12,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도·창원시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재심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하며 세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한 노동안전·휴게실 개선 등 일부 의제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전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