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편,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교섭 요구를 하였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회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집배점(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교섭을 거부했으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4646) 모두 회사가 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선고 2024두37015) 구 노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구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최초 사례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기존 해석과는 달리, CJ대한통운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다.

2026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사용자성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에서는 임금 지급·인상 등은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며, 원청(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8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약 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실질적인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7월 15일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추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청이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투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CJ대한통운, 전국택배노조 교섭 의사 표명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쟁취’를 선언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약 5,000명(주최 측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민주노총 산하 7개 산별노조가 참석해 14만 명 규모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주장하고, 향후 7개 산별노조가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주계약자)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고용노동부는 파업을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7월 말~8월 중에 환노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