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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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0년 3~5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에 6가지 교섭 요구를 제시하였다.
- 2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의 위수탁 계약 구조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 3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구 노조법 적용으로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이 사건에 구 노조법을 적용해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