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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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 2약 5,000명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7개 산별노조와 총 14만 명 규모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참여가 예상되었다.
- 3대회에서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고, 향후 산별노조가 원청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을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민주노총은 새 법 적용 첫날에 원청교섭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성과 교섭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동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