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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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2. 2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3. 3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사례이다.

사건 내용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최초 사례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기존 해석과는 달리, CJ대한통운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행정법원의 2023년 1월 판결은 CJ대한통운이 원청으로서 전국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구 노동조합법 체계 내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확대 해석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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