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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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 2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 3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사례이다.
현황진행중
서울행정법원의 2023년 1월 판결은 CJ대한통운이 원청으로서 전국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구 노동조합법 체계 내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확대 해석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