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사용자성 제한적 인정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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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1일에 사용자성 관련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 2임금·인상 문제는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 3이에 따라 원청(공공부문)의 사용자성 인정은 제한적이라고 명시되었다.
현황진행중
이번 지침은 원청 기업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축소시켜,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