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및 패소 은폐 논란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2022년 11월 24일, 2015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기철 씨는 2015년에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해당 학교법인,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여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 측의 항소만 받아들여져 유족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이기철 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소송은 학폭 피해 유족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족은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유족은 상고 기한마저 놓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족 이기철 씨가 2016년 가해자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일, 1심 재판부는 학폭 소송 피고 34명 중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학부모 1명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각각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 측의 항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결국 유족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서울고법은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사건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대리인의 불출석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항소 취하 간주의 법적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11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로 처리했다. 이 판결로 원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일부 출처에서는 11월 24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회를 놓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