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선을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혜성 조례'라고 지적하며, 특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시정 방향과 임원 연봉 인상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모순점을 제기했다.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 체계 현실화라는 시의 입장과, 경제 위기 속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의원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충돌하며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2019년 9월 23일, 대구시의원 김동식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살찐고양이조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식 의원은 이 조례가 권고·훈시 차원이라며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장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반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현재 부산·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보수 제한 조례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재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22일,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는 기존 임원 연봉 상한 1억 2천만원을 폐지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연간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 수준으로 연봉 상한을 확대한다.
조례안은 2026년 7월 2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박정희(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가 있는가’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대구시는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조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올리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의지 여부를 질문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현행 최저임금 연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설정해 기존 1억 2,000만원보다 6,118만원 인상한다.
추 시장은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구시의원 박정희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직후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외면하고 있냐는 질문을 제기했고, 기관장 연봉 인상에 따르는 책임·성과 기준 마련, 인사청문 실시,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올라간다면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관별 여건과 성과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연봉이 일괄 인상되는지, 연봉 상향이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하는지,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질문했으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일 뿐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봉은 전문성·경력·성과·시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특성,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경영성과·계약 목표와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관장의 최고연봉 상한액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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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인상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위원들은 높은 연봉 상한선이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주범 의원은 연봉 인상이 ‘전리품 식으로 낙하산 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수 인재 확보라는 시의 답변에 대해 낙하산 인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보수 상한선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례안에는 ‘기관 특성·전문성·책임성·경영성과 등 종합 고려’라는 추상적 내용만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시의 형식적 답변이 연봉 상한선 인상이 특정 인사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연봉 상한 1억8118만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연 환산한 7배 수준이며, 기존 상한선보다 611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인재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 상한을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우수인재 영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연봉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책임 기준을 마련해 인사청문 등을 통해 책임과 보상을 연계할 수 있다.
민생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7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현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외면하는 특혜적 조치로 비판받는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청년의 최저임금 하한을 지키는 일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대구시만이 연봉 상한을 고정해 둔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