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 조례의 적절성 논란

2019년 9월 23일, 대구시의원 김동식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살찐고양이조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식 의원은 이 조례가 권고·훈시 차원이라며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장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반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현재 부산·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보수 제한 조례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재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2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임 중인 시기에 대구시 공공기관장(임원)의 연봉 상한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고정한 유일한 사례가 된다.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연동·인상하려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후보 시절 5월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의지와 일관성을 묻고 비판하였다.

2026년 6월 22일,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는 기존 임원 연봉 상한 1억 2천만원을 폐지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연간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 수준으로 연봉 상한을 확대한다. 조례안은 2026년 7월 2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박정희(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가 있는가’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대구시는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조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올리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의지 여부를 질문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현행 최저임금 연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설정해 기존 1억 2,000만원보다 6,118만원 인상한다. 추 시장은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구시의원 박정희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직후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외면하고 있냐는 질문을 제기했고, 기관장 연봉 인상에 따르는 책임·성과 기준 마련, 인사청문 실시,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올라간다면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관별 여건과 성과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연봉이 일괄 인상되는지, 연봉 상향이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하는지,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질문했으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일 뿐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봉은 전문성·경력·성과·시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특성,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경영성과·계약 목표와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관장의 최고연봉 상한액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