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 조례 추진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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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추경호 시장, 보수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성 발언, 박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조례안 비판 및 자료 요구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박정희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올리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를 묻는 질의를 제기했다.
  3. 3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정하고, 이는 기존 1억 2,000만원보다 6,11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박정희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올리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를 묻는 질의를 제기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정하고, 이는 기존 1억 2,000만원보다 6,11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과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 실시 및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 시장은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 조례 추진에 대해 의회와 시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드러났으며, 의회는 연봉 인상과 동시에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추 시장은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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