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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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에 ‘기관별 여건·성과 반영’ 문구를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 2의원들은 연봉 일괄 인상 여부와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했으며, 시 기획조정실장은 상한선은 지급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 3새 조항은 보수를 기관·임원 특성·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이지만, 최고연봉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황진행중
조례안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기관장의 최고연봉 상한액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