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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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2일,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 2이 조례는 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인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로 상향한다.
  3. 3조례는 7월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황진행중

조례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와, 청년 최저임금 보호 등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일부 시의원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채택 여부는 7월 23일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쟁점 01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