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복댐 증고 및 국유화 계획 논란

2026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민형배는 광주 군공항 부지, 장성 신장성 변전소 예정지, 화순 동복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부지·전력·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 상황과 공사·설비 진행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의 ‘선제적 인프라 확보’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2026년 7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복댐을 현재 전남광주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소유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정부는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증대시켜 기존 5만톤의 여유량에 추가로 25만톤‧30만톤 수준의 물을 확보하고, 이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고자 한다.

국가 소유 전환으로 국비 지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 이상 단축,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출 계획이며, 최종 방안은 3개월 간 논의 후 제시될 예정이다.

2026년 7월 9일, 삼성전자는 동복댐에서 물이 공급되는 용연정수장으로 직접 방문해 원수를 채수(샘플 채취)하였다. 이는 해당 물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 품질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2026년 7월 10일, 전남 화순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증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화순군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복댐 증고 시 이서면·백아면 일대의 추가 수몰 가능성을 우려하고, 과거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실향민 문제를 상기하며 주민 협의와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3일, 정부가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15m 증고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를 포함한 주변 가구와 경관이 수몰될 위험이 제기되었지만, 국가유산청은 ‘기후에너지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협의 요청을 받거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동복댐 증고와 관련된 협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계기관이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동복댐의 국유화 추진과 15m 증고 계획이 지역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용수 확보 전략이 환경 가치를 도외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다는 판단 하에 발표되었다.

단체는 증고로 인한 수몰 지역 확대와 환경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정부 계획의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2026년 7월 1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반도체 팹 건설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전남 화순 동복댐을 15m 높이는 증고 방안이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보존 관련 협의 요청 및 공문을 요구했으나,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 기후에너지부 등으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되면 화순 지역 130가구와 화순적벽 경관, 그리고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는 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절차의 부재를 ‘기본 절차가 생략된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행정 절차 선행을 요구하였다.

2026년 7월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기존 댐 증고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산업용수를 5년 이내에 공급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송·변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댐 건설이 약 10년이 소요되는 반면, 증고는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5년 안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물 공급을 위해 관로 설치·댐 증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6일 KBS 광주 ‘무등의 아침’ 방송에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동복댐을 15미터 정도 증고해 하루 25만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어제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음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동복댐·주암댐 등 해당 댐들이 과거 2020·2022·2023년 200년 빈도 가뭄 상황에서 저수율이 17~18% 수준으로 급락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며, 증고 시 주변 수몰 지역이 생기고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설비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 재이용을 90% 이상 확대하는 등 대안적인 물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동복댐 국유화와 댐 높이 올리기를 통해 확보할 하루 25만 톤의 용수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수몰 지역 확대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들어 증고 계획 철회를 주장한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 수자원의 특정 산업 우선 배분 방식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 정부가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은 7곳의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6년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에 있는 16개 전체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