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복댐 증고 및 국유화 계획 논란

2020년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댐에 수문이 없어 물이 넘쳐 동복면·사평면 일대가 급격히 침수되었습니다. 이때 약 24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지역사회는 동복댐에 수문 설치 등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광주·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화순 동복댐의 저수율이 18%대로 급락하였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저수율이 20%선을 하회한 것으로, 동복댐이 담당하던 광주시 하루 수돗물 생산량(평시 약 45만~50만 톤)의 60%에 해당하는 27만~30만 톤 중 16만~17만 톤으로 강제 감량되는 등 물 공급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4년 7월 화순 동복댐과 순천 옥천댐 등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은 신규 댐 건설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공청회를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화순 동복댐과 전남 순천 옥천댐 등이 후보지로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공청회를 강행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무분별한 댐 건설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지역사회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장성군 신장성 변전소와 화순군 동복댐을 방문해 서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인프라를 점검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호남 지역에 800조 원을 투입해 팹 4기를 건설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물·전기 공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현장을 직접 살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의 기존 여유량 활용과 함께 댐 벽을 높이는 증고 작업을 검토해 용수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도수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고 다목적댐·발전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가 내년 9월에 준공돼 인근 산업단지에 전력을 전달할 예정이며, 전력·용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전라남도 장성군 신장성 변전소 현장 점검 후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물 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동복댐의 기존 하루 평균 27만 톤(최근 5년 평균) 공급량에 추가로 댐 높이를 15미터 올려 하루 25만 톤을 증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인근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과 연계해 물 확보량을 확대하겠으며, 증고 사업에 약 4,6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정부는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약 4년으로 단축하고 취수량을 하루 60만 톤까지 늘리기 위해 증고 공사와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류 지역의 추가 수몰과 산림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까지 물 부족을 이유로 신규 댐 14곳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재배분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들어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7월 9일,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가 소유한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면 동복댐 증고와 관로 건설 등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가 사업 주체가 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여 사업 기간을 3년 1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었다.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면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다수의 댐·하수 재이용수를 합쳐 하루 65만 톤(최대 106만 톤)까지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유권 이전과 광주 생활용수 보장, 화순 지역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민형배와 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시 소유의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15m 증고해 현재 하루 30만톤인 취수량을 6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7월 9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가 소유권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3일 세종청사에서 기후부와 전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유권 전환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 11개월로 단축해 2030년 가동 목표 시점에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