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민형배와 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시 소유의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15m 증고해 현재 하루 30만톤인 취수량을 6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7월 9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가 소유권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3일 세종청사에서 기후부와 전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유권 전환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 11개월로 단축해 2030년 가동 목표 시점에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복댐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면 댐 높이 증고와 물 공급량 확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돼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등 앞단 절차를 압축한다면 댐 증고와 전력망 확충 공사 기간이 2~3년이므로 착수부터 준공까지 5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화순 등 지역의 주 상수원인 동복댐을 국가 소유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고,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여유량 5만 톤에 추가로 증고 작업을 거쳐 25만~30만 톤을 확보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 국가 소유로 전환하면 국비 지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물 공급을 확보한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동복댐을 증고해 저수량을 5만 톤에서 25만~30만 톤으로 확대하려면 댐 높이를 높여야 한다. 댐 규모가 확대되면 주변 생태계와 하천 흐름에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수질 악화·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생활용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은 있지만, 국가 소유 전환과 신속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권리와 환경 보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