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동복댐 국유화 및 증고 철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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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광주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동복댐 국유화 및 댐 높이를 올리는 증고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이들은 정부가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3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사건 내용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동복댐 국유화 및 증고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용수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시와 소유권 전환을 협의했으며, 현재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높이를 15m 올리는 증고 공사를 맡아 담수량을 2배로 늘리고 취수량을 하루 30만 톤에서 6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계획이 상류 지역의 추가 수몰을 야기하고 산림과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얼마 전까지 물 부족을 근거로 신규 댐 14곳 건설을 추진했음에도, 이번에는 기존 댐의 국유화와 재배분만으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최근까지 물 부족을 이유로 신규 댐 14곳을 추진하던 정부가 갑자기 재배분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책 신뢰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