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환 장관, 동복댐 15m 증고 계획 발표 및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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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30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남 화순 동복댐을 방문해 물 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2. 2그는 댐 높이를 15m 증고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전체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발표했다.
  3. 3인허가 신속 처리와 인근 댐 연계·예산 4,650억 원 투자 등으로 반도체 산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전라남도 장성군 신장성 변전소 현장 점검 후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물 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동복댐의 기존 하루 평균 27만 톤(최근 5년 평균) 공급량에 추가로 댐 높이를 15미터 올려 하루 25만 톤을 증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인근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과 연계해 물 확보량을 확대하겠으며, 증고 사업에 약 4,6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황진행중

동복댐 증고와 연계 수자원 확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핵심 기반을 제공한다.

쟁점 01사실

동복댐 증고를 통해 확보 가능한 추가 용수량은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5만 톤 추가 확보
정부는 화순 동복댐을 약 15미터 증고해 하루 25만 톤(250,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화순 동복댐을 약 15미터 증고해 하루 25만 톤(250,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총 30만 톤 확보
기사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총 30만 톤 확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기사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총 30만 톤 확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661만 톤까지 증가 전망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에서 물을 끌어내어 하루 65만 톤에 근접하도록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61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전망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에서 물을 끌어내어 하루 65만 톤에 근접하도록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61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전망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문화재 및 환경 훼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전 방안 검토 (정부)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을 15m 증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은행나무 보전을 위해 댐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거나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시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를 들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을 15m 증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은행나무 보전을 위해 댐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거나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시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를 들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절차 누락 및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의원실)
국가유산청은 동복댐 증고와 관련해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전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어 문화재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동복댐 증고와 관련해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전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어 문화재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