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복댐 저수율 2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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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4월, 동복댐 저수율이 18%까지 내려 2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2. 2이 저수율 감소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광주시 물 공급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3. 3이에 따라 동복댐 증고·국유화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 물 이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2023년 4월, 광주·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화순 동복댐의 저수율이 18%대로 급락하였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저수율이 20%선을 하회한 것으로, 동복댐이 담당하던 광주시 하루 수돗물 생산량(평시 약 45만50만 톤)의 60%에 해당하는 27만30만 톤 중 16만~17만 톤으로 강제 감량되는 등 물 공급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현황진행중

동복댐 저수율이 20%선을 넘어서면서 광주 시민의 식수 공급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으며, 정부의 증고·국유화 정책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복댐 증고와 국유화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무상 물 이용 권리와 수리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쟁점 01사실

시민 식수원을 반도체 산업 용수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광주 동복댐의 국유화 및 증고를 통해 확보한 용수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정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댐 높이를 높여 안정적인 산업 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양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동복댐 국유화와 증고를 통한 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특정 기업의 용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산업 용수는 하수 재이용 확대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복댐 증고로 확보되는 물량이 전량 반도체 산단에 공급되면 가뭄 시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 원칙이 밀려나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국유화 시 원수 대금 지불로 인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