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시민 식수원을 반도체 산업 용수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광주 동복댐의 국유화 및 증고를 통해 확보한 용수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동복댐 저수율 2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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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4월, 동복댐 저수율이 18%까지 내려 2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 2이 저수율 감소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광주시 물 공급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3이에 따라 동복댐 증고·국유화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 물 이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동복댐 저수율이 20%선을 넘어서면서 광주 시민의 식수 공급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으며, 정부의 증고·국유화 정책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복댐 증고와 국유화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무상 물 이용 권리와 수리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