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전관예우 비리 논란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위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들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을 수차례 누설했으며, 일부는 직무와 무관하게 내부 전산망으로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해 전달하거나 피의자에게 특정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검찰은 이를 전관예우를 악용한 지역 법무법인과 경찰의 유착 비리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2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직 경찰관 A씨가 부산 지역 법무법인 P의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수배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로펌에 전달했으며, 직접 사건을 소개해 수임료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 사범의 제보를 통해 이들 간의 유착 구조를 파악하고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P의 대표 변호사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관련 현직 경찰관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이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10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혐의 사실이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고,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선균은 혐의를 부인하며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A 전 경위가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하며 수사 보안을 훼손했다. 인천경찰청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30대 A 전 경위가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무단 유출했다. A 전 경위는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인적 사항과 전과 등 민감한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 내용은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인천경찰청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이선균이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사망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어 '톱스타 L씨'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개 소환과 사생활 노출 등 큰 압박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찰청은 2024년 1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다. A씨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근무자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4년 3월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전부터 5시간 동안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이 아님에도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인천경찰청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하며 시작되었다. 경찰은 앞서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선균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천경찰청은 성실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A 전 경위는 기자와의 통상적 관계를 주장하며 2025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