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법무법인 P의 대표 변호사 A씨와 현직 경찰관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이 경찰 출신 사무장을 고용해 현직 경찰관들의 인맥을 이용하고, 실시간 수사 정보를 취득해 고액 수임료를 챙기며 사법 체계를 방해한 유착 비리다.
법무법인 P는 현직 경찰관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2,6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며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 B씨는 사망 전까지 수배 정보 조회 및 수사 편의 제공을 청탁했으며, 이에 협조한 현직 경찰관들은 마약·특수강간 사건의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감정 결과 등의 기밀을 누설했다. 특히 수사팀장이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자 피의자들이 20분 만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미리 파악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의 수사 기밀 유출이 실제 증거 인멸과 사법 절차 방해로 이어진 중대 사안으로,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위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들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을 수차례 누설했으며, 일부는 직무와 무관하게 내부 전산망으로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해 전달하거나 피의자에게 특정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검찰은 이를 전관예우를 악용한 지역 법무법인과 경찰의 유착 비리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2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직 경찰관 A씨가 부산 지역 법무법인 P의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수배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로펌에 전달했으며, 직접 사건을 소개해 수임료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 사범의 제보를 통해 이들 간의 유착 구조를 파악하고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P의 대표 변호사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관련 현직 경찰관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 4명과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 출신 사무장을 통해 진술 내용과 구속영장 계획 등 핵심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유착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인맥을 동원한 법조 브로커가 수사 기밀을 빼내고 변호사가 고액 수임료를 챙긴 전형적인 전관예우 비리로 규정했다.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경찰관 기소로 수사망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