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4명,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 누설

사건 개요 및 기소 내용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인원은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경감 2명과 경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 수법 및 유출 정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정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사무장 C씨와 D씨에게 다음과 같은 수사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

• 수사 내부 정보: 담당 사건의 피의자 진술 내용,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 권한 남용: 직무와 무관한 경찰 내부전산망 이용을 통한 특정인의 지명 수배 정보 열람 및 전달
• 사건 알선: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직접 소개

법무법인과의 유착 관계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이 빼낸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특히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변호사들은 이에 맞춘 진술과 대응 전략을 세워 사법 체계를 방해했다. 사무장 C씨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및 한계

• 변호사: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2명이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 사무장: 사무장 C씨는 검찰 수사 개시 전 질병으로 사망했고, 퇴직 경찰관인 D씨는 수사 기밀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