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A씨, 법무법인 P로부터 급여 명목 금품 수수

사건 개요 및 금품 수수

현직 경찰관 A씨는 부산 지역 법무법인 P에 고용되어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인해 변호사회 직원 등록이 불가능하자 몰래 무등록 상태로 근무하며 로펌의 '로비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사 정보 유출 및 영업 활동

A씨는 경찰 내 후배와 동료들을 통해 특정 사건의 담당 수사관, 수사 진행 단계, 영장 청구 여부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기밀을 취득해 로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0건의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P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수임료 규모는 약 6,4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수임료의 상당 부분(예: 900만 원 중 58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유착을 통한 사법 방해 사례

A씨와 로펌 P가 유출한 정보는 실제 수사 방해로 이어졌습니다.

• 증거 인멸: 특수강간 사건에서 공범 체포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미검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유심칩을 교체한 뒤 출석하게 했습니다.
• 진술 조작: 마약 사건에서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정보를 유출하여, 자백하려던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도록 종용했습니다.
• 수배 정보 유출: 중국에서 9년째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의 내역을 무단 조회해 유출함으로써 로펌이 이를 사건 수임 영업에 활용하게 했습니다.
• 조사실 내 영업: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A씨의 명함을 건네며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잘 챙겨줄 것"이라고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및 기소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수사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마약 사범의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법무법인-사무장-현직 경찰'로 이어지는 유착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P 대표 변호사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A씨를 포함한 현직 경찰관 4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