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수사 기밀 유출 현직 경찰관 4명 불구속 기소

사건 개요 및 기소 내용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40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인원은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위 2명이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사무장 C씨와 D씨에게 담당 사건의 진술 내용,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를 수차례 누설했다.

주요 범행 수법

• 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 지원: 특수강간 사건 담당 팀장이 공범 체포 사실을 사무장 D씨에게 알렸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들이 20분 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 수사 방해 및 진술 조작: 마약 사건 담당 경찰관이 소변 감정 음성 반응과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유출했다. 변호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백하려던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도록 종용했다.
• 직권 남용 및 사건 알선: 한 경찰관은 직무와 무관하게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해 전달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사무장 C씨의 명함을 주며 B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유착 구조 및 처벌 현황

법무법인 사무장 C씨는 경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그 대가로 변호사들로부터 3,000만 원(대표 변호사 2,600만 원, 소속 변호사 58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

• 변호사: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은 2025년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 사무장: C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D씨는 수사 기밀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