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A 전 경위, 수사 보고서 기자에게 유출

사건 개요 및 정보 유출

30대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기록된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했다.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에 작성한 것으로,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에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징계 및 행정소송

인천경찰청은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 기각 후 2024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전 경위 측은 기자와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1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및 현재 상황

인천지법 행정1-3부는 A 전 경위가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권한 없이 정보를 유출해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